한동훈 "전제조건 있어서는 안 돼"
대통령실 설득 넘어야 하는 부담
15개 의료 단체에 공문 발송하고
정부 향해서는 "대안 제시하라"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막한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주제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 뒤 테이블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착석했지만 인사하지 않았다. 왕태석 선임기자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 출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 설득이라는 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책임자 경질과 의대 증원 백지화 문제는 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대통령실 설득이라는 허들까지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 대표는 일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전방위적 설득 작업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대표는 10일 의료계의 협의체 합류와 관련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굴 인사조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관해선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요구 사항에 선을 긋기보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체 가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의료계 설득 카드가 마땅치 않은 한 대표의 현실적 선택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료계와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돌파구로 제시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이 대표적이다. 박 차관 경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당 내부 기류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온 담당자를 중요한 국면에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 또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정말 그것(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원한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박) 차관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좀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고, 조경태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조치를 거론하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거리를 뒀다.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이날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계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구조다. 충분한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된 만큼 내년도 정원 문제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나 원내 입장과는 결이 다른 언급이다. 실제 협의체 구성의 협상 실무를 맡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 대통령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정부를 향한 우회적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표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먼저 의료계가 테이블로 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임 회장이 여당에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15개 의료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 설득에 실패하면 사실상 협의체 성과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한 대표가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에 나선 만큼, 양쪽의 이해관계 조율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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