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60명·간호사 240명 채용에 37억 원 지원
추석 진료 병원 수가 가산 30%→50%
정부 "명주병원 응급실은 비상 상황과 무관"
정부가 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약 400명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추석 연휴 동안 중증·응급 환자를 집중 수용하도록 종합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센터 15곳은 거점 병원으로 지정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나 인력 이탈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해당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다. 400명 채용에 필요한 예산은 한 달에 37억 원가량이다. 정 실장은 "지원은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력 추이를 보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전국 응급실 409개 중 404개는 정상 운영되고,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4개(이대목동·세종충남대·건국대충주·강원대병원)다. 경기 용인시의 명주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다.
정상 운영이 안 되는 응급실이 전날 4개에서 5개로 1개 늘었지만 최근의 응급실 비상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전공의가 없었던 비수련병원이고, 내부 사정으로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명주병원은 임금 체불 논란이 있었던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복지부는 11일까지 군의관 235명 파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날 1차로 파견된 군의관들은 병원에 도착해 진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이번 주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총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을 갖춘 15개 내외를 선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점센터로 지정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약국에 대해서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려 보상을 확대한다. 이번 연휴에는 일평균 7,931개 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 설날 연휴(3,643개소)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정 실장은 "연휴에 운영을 희망하는 병원은 지자체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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