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앞 막차 수요
주식 저가 매수 신용대출까지 증가
BIS "과도한 민간부채, 성장 저해"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저가 매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까지 조 단위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한국은행은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내고,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9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주택가격 상승기였던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역대 아홉 번째로 증가폭이 가장 크다. 대부분 주담대 수요였다. 한 달 새 8조2,000억 원 늘었는데,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기타대출(일반신용대출 등)마저 1조1,000억 원 불며 세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5, 6월의 서울 아파트 중심 매매거래가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로 실행된 결과다. 한은은 "일시적인 증가 요인까지 겹쳤다"고 설명했다. 박민철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시행을 앞두고 주담대 선(先)수요가 발생했고, 여름 휴가철 자금과 주식 저가 매수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특히 "8월 초 주가 급락 때 발생한 신용대출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8월 대비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은행권 자율 관리도 지속되고 있다. 일시적인 요인도 해소되면 증가폭은 축소될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10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달았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단 8월 거래량은 7월보다 적은 것으로 한은은 파악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 전환
같은 이유로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도 9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1년 7월(+15조3,000억 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7월엔 5조2,000억 원 수준이었다. 연중 감소세를 지속하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5,000억 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이달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가을 이사철 수요, 부동산 가격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언제든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규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신용대출과 2금융권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 "과도한 민간부채 성장률 저하" 경고
오른쪽 그래프 파란색 선이 한국 민간신용과 성장률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BIS 보고서 캡처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BIS는 5일 정례보고서 '신흥시장의 신용 및 자원 배분: 20년 동안의 금리하락에 대한 조사'를 내고,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성장을 저해하는 '역U자'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현재 대부분 신흥시장은 민간신용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 되는 구간에 있지만, 아시아 신흥국은 신용이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중국은 신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조금 넘을 때 GDP 성장률이 최고조에 달하는 '역U자'형 관계와 일치한다"고 짚었다. BIS 데이터 포털을 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중은 222.7%였다. 이 중 기업부채가 122.3%, 가계부채가 100.5%다.
- 1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미래 예상 금리인상분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규제가 스트레스 DSR이다. 2월 실제 내는 이자보다 0.38%포인트 가산해 주담대 한도를 책정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고, 이달부터 1.2%포인트를 가산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8113300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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