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상법, 이사들의 주주이익 침해 허용… 개정해야"
고동진 "반도체 국가 대항전… 政, 현장 목소리 차이 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상법 개정안 필요성과 반도체 산업 성장을 둘러싼 의원들의 밀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이틀간 고성과 야유 속에 무작정 정부를 옹호하거나 비판했던 관성적 질문에 매몰됐던 것과 사뭇 다른 여야의 모습이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주주 피해 논란이 제기된 두산밥캣 합병 사례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급을 아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나타나서 내 주식을 빼앗아 간다"고 비유했다. 두산밥캣처럼 우량한 회사를 지주사가 합병 등 과정을 통해 지분율을 올리려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의원은 "(두산의) 계획이 실행되면 지주사가 두산밥캣에 대해 갖고 있는 지분율은 현행 13.8%에서 42%로 3배가 된다"며 "두산 오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출 9조짜리 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단번에 3배로 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이사들의 주주이익 침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 소액주주 차별 없이 모든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가치를 인정받는 '비례적 이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면서도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법적으로 다르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인도와 대만, 중국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퍼부으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고 있다.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현장의 목소리와는 온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이 고도로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짚은 뒤 "현재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루빨리 조성해 미국, 일본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 강조했다. 특히 수십조 원대 직접보조금을 발표한 미국과 일본, EU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인프라 지원 등 금액을 따지면 (우리도) 직접보조금에 뒤지지 않는 금액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野 "25만 원 지원금 왜 안 되냐… 이재명 지우겠단 의도"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화폐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업적을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도와야지, 현금으로 그렇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재명(이재명)세라고 들어봤나. 요즘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국장(국내 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보고 '재명세 하나로 국장 혼자 금융위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수 과세 대상에게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1,400만 투자자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세라 생각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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