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원래 의도 달성하지 못할 것"
"13조 국채 발행하면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관련 질의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국민이 아닌) 대상 일부를 선별하거나 변형해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쓰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 발언에 최 부총리는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타깃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용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한 온누리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일회성, 현금성 소비 쿠폰'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며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건 항상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건 항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예산을 통해 국민의 30%에게 필요한 방식의 소득보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맞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하고 있는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재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지역화폐는 법적으로 지자체 사무여서 국비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13조 원이 뿌려진다면 악영향이 없나"라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 부총리는 "13조 원을 만약 전액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미래 세대에 현 세대가 좀 외상으로 빚을 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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