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자파 우려, 주민 수용성 때문에 불허
동서울변전소 최근 모습.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경기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날로 늘고 있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감당할 국책 전력망 건설 사업의 향방이 행정심판 결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전은 지난 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련 건축·행위 허가 네 건을 불허한 하남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신청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 재결을 내려야 한다.
한전은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통해 기존 부지에 있던 철탑을 실내 건물로 옮기고 남는 땅에 500킬로볼트(kV)급 직류송전(HVDC) 변환 설비를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갈등은 하남시가 해당 사업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하남시는 변전소 설비 증설로 전자파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증설 관련 한전의 신청 네 건을 모두 불허하면서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은 경기도의 판단이 향후 송배전망 증설에 주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철수 한전 부사장(전력계통 담당)은 지난달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며 "동시에 변전소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꾸준히 열겠다"고 말했다.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목표 연도는 202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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