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아닌 '경제 깨부수기'"
여권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무식하고 나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무식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 대표의 무식한 발언이 안타깝다"면서 "거대 야당이야말로 경제 지식이 있으신 분이 당대표 발언을 미리 점검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건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건가"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복지 정책'이 아닌, 민생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재정경제정책'으로 규정했다.
재정 전문가인 윤 전 의원은 "현금을 살포한다는 비판을 피하겠다고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와)' 재정경제정책을 갖다 붙이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고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정도로 잠재성장률 2%를 초과한다. 과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도인 2%를 이미 초과했는데, 돈을 무차별하게 뿌리는 것은 재정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 깨부수기'"라고 반박했다.
윤 전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높은 물가가 힘겨운 분들을 잘 타게팅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대표도 정부·여당의 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선별적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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