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계1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설계비
내년 예산 223억 원, 기재부가 전액 삭감
서민 주거 안정성 악화 우려
전국 공공임대아파트는 나날이 낡아가고 있다.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기반시설 규모가 작은 곳도 많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충북의 한 LH 영구임대아파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이 또 삭감됐어요. 정부 지원 없으면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이 사는 낡은 집을 그대로 놔두려는지, 예산을 삭감한 논리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국가가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공수표로 전락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장담한 서울 노원구 ‘서울중계1’ 재건축 사업비가 막판에 빠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1호로 추진한 사업장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단지로 지역 공공임대아파트를 활용한다는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
1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분야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요구한 서울중계1 설계비 223억 원 전액을 잘라냈다. LH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재건축 사업비 2,600억 원 가운데 1,512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그 뒤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월)에 '시범사업 3곳 추진'이 적시됐다. 국토부도 LH에 설계비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달했지만 그마저 무산된 것이다.
LH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없다면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라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공 자산을 분양 주택으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울가양7’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모의실험 결과, 순현재가치가 2,6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개한 '서울중계1'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순차개발 방안. 주민이 멀리 떠나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다가 재건축 후 복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런 시범사업이 선행돼야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계1은 1990년 입주한 영구임대단지(882호)로 재건축이 절실하다. 지난 정부부터 재건축을 추진한 곳이다. 주민이 이주지를 찾기도 수월한 편이다. 주변에 영구임대단지 6곳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는 새로운 입주자도 모집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들어가기가 복권 당첨만큼 어렵다는 서울에서 집을 비워둔 것이다. 이곳 재건축이 첫발을 떼야 전국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LH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15년 이상 주택은 26만여 호, 25년 이상 주택은 15만여 호에 달한다.
LH는 내년에 서울중계1 설계 현상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대로는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LH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려 막대한 빚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연일 내놓는 마당에 LH가 임대주택 재건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1기 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정비사업 이주단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원주민이 인근에 머물다 재건축 후 복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LH 관계자는 “국비가 없다면 재건축을 진행할 동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국토부가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살펴봐야 해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서울중계1 사업비를 반영한 바 없다"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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