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비 6만 명 감소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2.4%↑… 증가세
"폐업비용,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정책 필요"
서울 서대문구 인근에서 1일 가게 폐업에 따른 상가 임대 홍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수가 1년째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중된 경영상 어려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폐업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6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내림세를 이어오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년 이상 줄어드는 현상은 앞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개월 감소세를 보인 이후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수를 따져 봐도 올해 2월부터 7개월째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경기가 좋을 때 직원을 구하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그 수가 줄기도 하나, 최근 상황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조차 두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게 됐다는 풀이에 무게가 실린다. 팬데믹 시기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받은 대출 상환 시기가 고금리 상황에 돌아오면서 이자 비용이 과중해져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생활 안정,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19년 6,142억 원에서 매년 늘다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섬세하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 출혈 경쟁이 과도기에 이른 데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로 내수 침체가 더해져 폐업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아울러 "폐업비용 지원, 전업·재취업 연계 등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폐업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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