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 취임
"민생범죄 관련 조직·인력 강화"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생범죄 대응'과 '형사부 강화'를 강조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는 제한적 분야에만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과제로 그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 △'사이버렉카'의 허위 콘텐츠 범죄 등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심 총장은 검찰의 특별수사 자원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제한적으로 투입할 뜻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검찰 직접수사의 폐해를 거론하며 검찰폐지론 등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 '적접 절차' 등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검찰 본연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총장은 이런 당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토론하고 소통하자"며 검찰 안팎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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