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고영권 기자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2개 국가 수용’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북한이 과연 통일을 포기했겠냐"며 "김일성이 (고려 연방제를) 주창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이 나가면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를 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느냐의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이 언급한 ‘2개 국가 수용’과 관련해선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으로 돌아서면서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민족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이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그런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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