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자영업자 위기 심화할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100만 원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은 월소득 100만 원(연 1,2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0원’ 신고도 100만 건에 육박(94만4,250건‧8.2%)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빠르게 늘었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의 신고 건수는 2019년 610만8,751건→2020년 661만2,915건→2021년 794만7,028건→2022년 860만9,01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한 건수도 2019년(64만9,016건)과 비교해 같은 기간 45.5% 뛰었다.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이들이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급히 창업에 나서면서 비롯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증가한 207만3,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36.4%)도 역대 가장 높았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올해부터 은퇴 수순을 밟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의 75%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 장벽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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