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45.2%, 초중고 기숙사 45.4% 미설치
39개 국립대 기숙사도 57.5% 부재
정성국 "오래된 학교 안전 강화를"
교육부 "초중고 2026년까지... 대학도 개선"
지난달 23일 오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지적됐다. 뉴스1
전국의 특수학교 건물과 초중고 기숙사의 절반 가까이는 스프링클러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기숙사도 60%가량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와 인천 전기차 화재 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미비 내지 미작동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확보한 17개 시도별 초중고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현황(올해 3월 기준)을 보면,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동 중 178동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다. 미설치율이 절반에 가까운 45.2%다.
지역별로는 24동 가운데 20동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강원이 가장 높은 미설치율(83.3%)을 기록했다. 17동 중 4동에만 설치된 광주는 미설치율(76.5%)이 두 번째로 높고, 이어 충북(63.6%) 경북(59.5%) 서울(56.8%) 대구(56.3%) 순이다. 특히 제주는 운영되는 건물 4동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다. 스프링클러가 100% 설치된 지역은 충남(28동)과 세종시(2동)뿐이다.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도 상황은 비슷하다. 1,586개 동 가운데 45.4%(720동)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의 미설치율이 68.5%(108동 중 74동)로 가장 높고 전남(66.4%)과 충북(62.1%)이 뒤를 이었다. 스프링클러 설치율 100%는 울산(10동)과 제주(18동) 두 지역에 그쳤다.
대학 기숙사들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기숙사 건물 304동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동은 57.5%(175개 동)나 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더욱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학교와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교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모든 교육시설(임시시설 포함) 신·증축 및 개축 시에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다. 그동안은 바닥 면적 1,000㎡ 이상, 4층 이상 층 등 일정 규모 이상에만 설치 의무가 있어 기준보다 작은 다수의 학교 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들은 올 초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전국 특수학교에는 2025년, 전국 초중고교 기숙사에는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학에 대해서도 "국립대별 시설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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