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기째 연료비조정단가 ㎾h당 '+5원'으로 유지
기록적인 폭염과 늦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스1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3분기(7~9월)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른 시일 안에 전기요금이 정상화(인상)되도록 하겠다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전기요금 인상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을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이뤄진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이날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요금 인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일단 현행 요금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전력량요금 등 다른 항목은 전력 당국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 4분기 내내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동결 등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나머지 항목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별도의 검토와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나머지 항목 중 일부를 인상하면 4분기 중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전력업계에선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재무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2분기부터 올 2분기 41조867억 원으로 한 해 이자 비용만 4조 원대에 달한다. 연결 기준 부채 총액 또한 △2020년 132조4,753억 원 △2021년 145조7,970억 원 △2022년 192조8,047억 원 △2023년 202조4,502억 원 등 200조 원대까지 불어났다. 한전의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 장관 또한 8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 "폭염 기간은 지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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