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초등학교 1700곳 현장 실태조사
"교원 업무 과중 여전... 신규 채용도 늦어"
"국가 돌봄, 학교 아닌 지자체로 이관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됐지만 채용된 전담 인력의 10명 중 7명가량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단체는 현장에서의 교원 업무 이관이 사실상 어렵다며 늘봄학교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6,000개 초등학교의 약 30%인 1,704개교에서 실시한 늘봄학교 도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담 인력 없거나 단기계약직 80.7%... 공간도 부족
조사 결과, 응답한 학교의 81.5%가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채용한 상태였다. 13.9%는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4.5%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업무 인력만 채용하거나 채용 예정이었다.
인력을 채용한 학교 중 66.8%가량이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8.0%는 여전히 교원이 그대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미처 이관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 교원은 "(전담 인력이) 1년 미만 계약이다 보니 업무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져 업무 이관이 어렵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용 공간 확보 문제도 해소되지 못했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별도 업무 공간이 마련된 학교는 22%에 그쳤다. 반면 기존 연구실과 교무실을 활용하는 학교가 32.8%였고, 업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복도 등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곳도 21%에 달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년별 교실을 겸용하는 경우, 장기적‧안정적인 교사 업무 공간이 마련됐는지 묻는 문항에는 긍정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이 43.6%에 불과했다.
"준비 안 된 정책 강행... 늘봄학교 전면 철회하라"
12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학생들이 놀이예술 수업을 받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늘봄 전용 교육시설인 명지늘봄전용학교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내 7개 초등학교 학생 총 400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20개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건립됐다. 연합뉴스
실태조사에 참여한 현장 교원들은 정부를 향해 "공약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작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게 당황스럽다"거나 "예상되는 문제가 많은데도 '일단 시작하면 학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여기는 듯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늘봄학교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기초학력 지원 예산, 다문화 교육 예산 등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교조 역시 교육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허울뿐인 소통을 할 게 아니라 진짜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부실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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