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오른 10개 지자체 혁신 사례 발표
대구시, 경기 안양시 등 최우수상 수상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왕태석 선임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낡은 규제 혁신과 성과 창출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는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 정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는 석탄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연계 행사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예선 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 중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발표 8분과 질의응답 2분 등 우수 혁신 사례 소개에 나섰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 △국민 불편 해결 △민간투자 유치 등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고 정책 확산 및 규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24일 대구 엑스코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연계 행사로 열린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강원도 대표가 시상을 한 조성환(왼쪽)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왕태석 선임기자
강원도는 22년 동안 묶여 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해소'로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는 석탄 채굴과정에서 발생한 경석을 광구 밖에서 활용할 경우 폐기물로 취급돼 경석 산업화와 기업유치 및 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대안을 모색했다. 기존 경석은 폐기물로 분류돼 자원 활용이 어려웠는데, 강원도는 각종 토론회와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 7월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끌어 냈다.
최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은 대구시와 경기 안양시가 차지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대구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넷째주 일요일에서 둘·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형마트 및 주요 소매업종 매출 증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성과를 이끌어 냈다.
24일 대구 엑스코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연계 행사로 열린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대표가 불합리한 빈집 규제 개선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 대구=왕태석 선임기자
안양시는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 개선'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은 넓히고,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와 국내 수입 제품의 표기가 달라 카페인 유무 등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규제 개선으로 임산부와 유아, 각종 질환자, 알레르기 보유자, 채식주의자 등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었다.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은 △충북 괴산군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 △전북도 '전국 첫 소똥 고체연료화'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공존 및 농·어업, 조선산업 활성화' △대전시 '대덕특구 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 개정' △울산시 '운행 중지 철도 용지 활용 공장용지 공급' △경기 양주시 '산업단지 입주협약 권한 확대' △세종시 '불합리한 빈집 규제 개선' 등 7개 지자체가 수상했다. 이 밖에 △대구 중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울산시 △경기 파주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24일 대구 엑스코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연계 행사로 열린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구=왕태석 선임기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앞으로 더 좋은 사례가 발굴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단순히 규제 개선을 건의하거나 협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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