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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두 국가론' 임종석 발언에... "위헌 발상, 고려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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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두 국가론' 임종석 발언에... "위헌 발상, 고려 가치 없다"

입력
2024.09.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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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윤 대통령에 이어 '작심 비판' 이어가
'8·15 통일독트린' 발표 안 했으면 어땠을지 등골이 서늘
"尹정부 적대적? 북한 조건 맞춰주는 게 안보냐"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엔 "국민 공론 부쳐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국무총리까지 가세해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임 전 비서실장의 주장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헌법 3조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나라가 따로냐"고 반헌법적 내용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규정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북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장 변화를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총리는 "8·15 (통일독트린 발표) 이후 10개 단체가 북한에 가서 홍수재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접촉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다 허가했는데 이게 적대적인 거냐"고 반문한 뒤 "북한 조건에 의해 북한이 만족하고 거기 충실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 안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통일독트린을) 발표 안 했으면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올 때, 이 정부는 뭘 했다고 할지 등골이 서늘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공기업 부실로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는 공공요금(전기료, 가스비 등) 문제에 대해 전 국민 공론화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이는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기로, 결국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에 따른 에너지 값 조정을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국민 공론에 부치는 게 맞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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