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인상률 하한선 0.31%
세대별 차등화 불공정 구간 개선 방안 검토
"올해가 골든타임, 심도 있는 논의 희망"
이기일(오른쪽에서 두 번째)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팩트체크 방식으로 연금개혁 이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은 정부가 국회 논의 전부터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부정적 여론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이 큰 '자동조정장치'에는 인상률 하한선을 설정해 연금액 삭감을 막기로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네 번째 연금개혁 주요 이슈 언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정해 최소한 전년도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31%는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층도 최소한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인상률이다.
현재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데, 복지부가 구상한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기대여명 증가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저출생 여파로 가입자는 대폭 줄어들어 해당 장치 도입 시 연금액은 물가만큼 오르지 못한다.
자동조정장치 산식과 연금액 인상률 추계 방법. 보건복지부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자동조정장치로 인해 연령과 무관하게 전 생애 연금액이 20% 안팎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와 달리 복지부는 인상률 하한선(0.31%)을 적용해 연금액 감소분(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 월 300만 원 평균 소득자 기준)을 올해 20세의 경우 11.1%, 30세는 13.4%로 추산했다. 그만큼 연금 재정 소진 시기는 뒤로 늦춰진다. 이 차관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모든 비용은 우리 자녀와 손주 등 젊은이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세대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6년간 소득의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을 13%(정부 안)까지 올리되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으로 13%에 도달하는 기간을 달리하면 젊은 층은 생애 총 보험료를 0.4% 정도 덜 내게 된다.
50세와 20세 생애 총 보험료 비교. 보건복지부
'덜 내고 더 받던' 시기에 가입해 혜택이 큰 윗세대의 부담을 늘리자는 취지이지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 역전 현상으로 억울한 연령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975년생과 1985년생은 단 하루 차이로도 76년생과 86년생보다 생애 보험료를 150만 원가량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불공정한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올해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정부안을 기준으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정말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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