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통과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항 신설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학생들의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예방과 스마트폰 과몰입 방지를 주제로 열린 제4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학교 인근에 카지노 설치가 금지된다. 대학생의 육아 휴학 대상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 3건(교육환경보호법 고등교육법 지방대육성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오염물질 배출시설, 게임물 시설,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카지노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육아 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학년)은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자녀 16세(고1) 이하까지 육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 학부생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도 해당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 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에 계약학과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련 법 개정으로 지방대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지역 활성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활성화,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의 출산·육아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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