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 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
"대중 전략, 힘을 통한 평화… 고통 나눠야"
인태 협력 강조 속 "한미일 동맹 성과 인정"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6일 워싱턴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AEI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중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을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 국면에서 동맹국도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보수 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가 개최한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 대담에서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라며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수치는 미국처럼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시 차기 행정부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이 유력한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미국도 군비 경쟁으로 대응해야 하고, 미국의 어깨가 무거운 만큼 동맹도 '국방비 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을 좋은 사례로 들며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집권 시절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핵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서방 진영의 핵무기 증강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미국)보다 앞서 있다. 우리는 핵 게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왼쪽) 당시 대통령,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나고 있다. 함부르크=AP 뉴시스
한미일 동맹 관련 언급도 나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의 공을 인정한다"면서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고 트랙 위에 있도록 확실히 했다"고 평가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3국 동맹을 비롯해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 4국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 등 인도·태평양 동맹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對)중국 경쟁력 일환으로 미 빅테크 기업을 추켜세우면서 "우리 동맹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일본의 도시바 등을 보면 이들 국가 국민은 혁신·전진할 자유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이날 '2024년 미국 대선 글로벌 영향' 보고서에서 같은 관측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한미 정부가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려는 데 대해서는 "트럼프를 화나게 만들어 트럼프 2기 한미관계가 시작부터 나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부는 지난 25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된 제8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이날 마치고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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