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여야의정 협의체'와 기능 겹칠 가능성
당정 "전혀 달라"... 일단 갈등 해석엔 일제 경계
'尹-韓 독대' 놓고 갈등 상황서 닻 올린 점 주목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계로 운영된다'는 안내문을 지나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수급'을 논의할 기구가 대통령실 주도로 곧 신설된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시작된 올 2월부터 예고한 것이지만 타이밍이 공교롭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헛도는 시점에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룰 별도 기구가 가동되는 셈이다.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상황에서 당정 갈등을 다시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신설 기구 역할과 충돌
명칭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특위에서 기구의 명칭, 운영 방향, 규모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설 기구에는 간호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로 나뉜 위원회에 각각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의료계에 맡길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 해법으로 줄곧 강조해온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이 대표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026년 정원의 경우 단기간 내 여건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추계 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신설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다룰 최우선 의제로 꼽힌다. 향후 당정이 '기구-협의체' 투트랙으로 의료개혁을 논의할 경우 양측 이슈가 충돌해 주도권이 대통령실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 (여야의정 협의체로) 한큐에 처리하지 않고 이제와서 추계기구를 설치하느냐"며 "한 대표에 대한 사감은 내려놓고 일을 상식에 맞게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尹-韓 독대' 갈등 상황에서 닻 올려 주목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전공의 복귀, 응급 의료 불안 해소 등 모든 걸 열어 놓고 대화하는 정무적인 협의체"라며 "신설 기구는 통계학자, 인구학자, 경제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인력 수급을 논하는 실무적 기구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계 기구 신설은 이미 당도 알던 내용이고, 한 대표에 대한 패싱이 아니다"라며 "특위는 특위대로,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대 무산'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기구 신설이 의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 상황을 주도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당초 한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울 때만 해도 '적극 협력'을 약속하던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딴판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이날도 "지켜보자"며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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