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개 사업 편성된 7억원 예산
9개월간 집행 '제로'... 전쟁 장기화 탓
"취지 좋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 필요"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성과로 내놨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이 현지 실사조차 다녀오지 못하면서 원격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 편성된 7억 원가량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이 결국 예산 낭비와 사업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크라이나 공적개발원조(ODA) 6개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7억 원에 달한다. 그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0원'이다.
한국 정부는 민간·정부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를 최소 66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 가운데 총사업비 7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6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작했다. △키이우주(州) 재활의료 역량 강화 △키이우-국경 고속철도 구축 △오데사-이즈마일-레니 구간 철도용량 증대 △미콜라이우주 전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사업 등 대부분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대상지가 여전히 입국 불허의 '전장(戰場)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현재까지도 '흑색 경보'로 여행이 금지된 상태다. 6개 사업 대부분의 예비조사를 문헌이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통상 ODA는 '예비조사'와 '기획조사'를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승인을 거쳐 일시 방문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철도용량 증대'와 '전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마저도 어려워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코이카는 의원실에 "불확실한 전황으로 현재로서는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같은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예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외교부 1차관이었던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세가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외교부 국장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다 끝나서 바로 착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까지 예산은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업들 대부분은 2027~28년 종료될 계획이라, 아직 예산을 집행할 여지는 남아 있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을 뿐, 전황만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를 빛내기 위해 전쟁 장기화 정세와 물리적 한계를 간과하고 진행한 결과"라며 "정교한 검토와 현실성 있는 계획이 뒷받침되는 ODA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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