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실 분석
5년간 특수교육대상 21% 증가에도
내년 내실화 지원 사업 48% 줄어
과밀 특수학급도 늘어 10%대로
지역별 교육 여건 큰 편차도 문제
수도권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수업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적·지체·자폐성 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교육 분야 주요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 특수학급 비중도 4년 만에 10%대로 늘었고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의 지역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5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관련 주요 예산 항목을 살펴본 결과,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115억4,4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222억1,100만 원)보다 48%(106억6,7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장애인 생애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다.
교육계에선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로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현실을 교육당국이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다는 성토가 나온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2~2024년)'와 '2024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을 거쳐 2022년 10만3,695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은 후에도 2023년 10만9,703명, 올해 11만5,610명(4월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다.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하는 셈이다.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2022년 1.78%, 2023년 1.92%에서 올해는 2%대(2.03%)가 됐다.
과밀 특수학급은 늘어나는 추세다. 17개 시도의 특수학교·일반학교의 과밀 특수학급(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 초과)은 2022년 1,499개(전체 특수학급의 8.8%)에서 지난해 1,766개(9.9%), 올해는 1,882개(10.1%)로 10%대로 올라섰다. 비율로는 2020년(10.3%)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가 특수교사 채용을 확대했지만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올해 4.27명으로 법정 기준(4명)을 초과한 상태다.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원활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한다는 특수교육 취지와 역행한다.
지역별 특수교육 여건에 편차가 큰 점도 개선할 문제로 꼽힌다. 울산은 과밀 특수학급 비중이 0.2인 데 비해 제주는 27.2%에 이른다. 학생 1인당 특수교육비도 지역별로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인천 학생의 1인당 특수교육비는 강원의 52.7%에 그친다.
백 의원은 "정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도 실질적 지원과 여건 개선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여건과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국가 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일반학교 과밀 특수학급은 심각한 수준이며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가 부족한 실상도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행정·재정적 지원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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