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에 다양성 견지하자는 뜻
강남 사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냐"
최상목(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만나 웃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발표한 대입제도 보고서는 '강남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30일 이 총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이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각 대학이 다양성 있게 여러 지역에서 (학생을) 뽑아 주면 된다. 그러면 강남으로 다 모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대학이 여러 지역 사람을 다양성으로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 거기에 빠져 있다"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 수립 이후 처음 한은 총재로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 총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여성이 경력을 희생하고, 6세부터 대입을 준비하는 현실, 목표를 달성 못 하면 자녀가 평생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에 대해 반문하며 "공론화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왜 한은이 교육제도를 얘기하냐'는 의문에 대한 답이다. 이 총재는 "저희 보고서에 자부심이 있다"면서도 "교육전문가들이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나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당연히 저희보다 먼저 나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 옆에 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은의 구조조정 제언에 대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러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재 취임 이후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돌봄 노동에 최저임금 적용 제한을 주장한 '돌봄 보고서',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산물 수입 확대를 주장한 '물가 보고서' 등 논쟁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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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 경제연구원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내고 사교육 기반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로의 인구 집중이 서울과 기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교육 비용 상승에 따른 저출생 및 만혼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 서울대가 시행 중인 지역균형전형을 상위권 대학에 확대 적용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극적인 해결책으로 강남 지역 학생의 대학 입학 상한선을 두거나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부유층은 6세부터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 자녀 교육을 위한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언급하며 "치열한 경쟁은 경제에 해를 끼치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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