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례 기자간담회
공급 부족 시 가정에서도 중국산 배추 구입 허용
위생 문제 우려에는 "절임 배추 아닌 신선 배추"
"식용 개 지원금, 돼지 폐사 등 고려하면 합리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기당 2만 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경우, 중국산 배추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배추 생육이 좋아져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생육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 배추 가격이 급등하자 27일부터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주 초도물량 16톤을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총 100톤이 들어온다. 앞으로 매주 200톤씩 다음 달까지 총 1,100톤을 중국에서 수입할 예정인데, 수급이 안정되면 주 단위로 계약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배추 대란'으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중국산 배추를 가정용으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식자재업체 등에만 공급하고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배추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식자재업체가 만드는 김치 등의 가격까지 폭등할 경우 중국산 배추를 일반 가정에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송 장관은 중국산 배추의 위생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절임 배추에 대해 알몸배추 등 위생이 논란된 적이 있는데, 현재 수입하고 있는 건 신선 배추"라며 "현지에서 검역 검사를 완료하고, 비축기지 등에서도 위생 상태를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에는 배추 영양제 지원 대책도 발표한다. 올여름 이례적으로 길었던 폭염으로 배추 생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 차원에서 배추 영양제를 국비로 지원해 ‘금 배추’ 우려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배추 한정구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송 장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과 함께 발표된 식용 개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에 대해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폐업 지원금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손실 보상 지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마리당 30만 원씩 지원금을 책정하되, 6개월 내 폐업하면 2배인 60만 원을, 늦게 폐업하면 22만5,000원을 지급하는 ‘시기별 차등안’을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육견협회는 5년 치 손실 보상금, 지원금 전면 비과세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지원금 전면 비과세 요청은 국회 논의 등에서 고려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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