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모순·궤변… 수심위 의견도 무시"
"검찰에 수사 맡길 수 없다… 특검해야"
與 "의혹 해소"에도… "김 여사 사과해야" 목소리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보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이 2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느냐"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직후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검찰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날 불기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김건희 특검' 추진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비굴한 수사기관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야권으로 화살을 돌렸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와 수사팀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오히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작과 의혹 제기의 최선봉에 섰던 야당의 행태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특검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내에선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감지된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여사에게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여당 의원의 침묵을 김 여사에 대한 이해나 동조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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