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실손보험 피해 구제 신청 폭증
강준현 의원 "소비자가 피해 떠안아선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과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치료가 늘어 실손보험 청구액이 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높이는 등 제동을 건 영향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2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301건에 이어, 2023년에는 364건에 달했다. 구제 접수 건은 3년 전에 비해 4.4배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에도 8월까지 243건이 접수됐는데, 이 추세라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실손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지면서, 수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최근에는 비급여 주사제 항목으로 분류되는 ‘자가 골수 줄기세포 주사’ 실손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약속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제 신청이 90.5%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후 양 당사자에 합의를 권고하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 역시 ‘권고’에 그친다.
강 의원은 “‘보험금 빼먹기’와 같은 보험사기는 문제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가 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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