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4개월 방치하다 수리 없이 버려
"세금 낭비... 필요시 다른 방안 강구해야"
송언석(왼쪽)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18년 9월 경기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 국유재산 조사에 활용되는 무인비행기(드론)를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조달청이 국유재산 실태 조사 목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드론을 2억 원 넘게 구입했다가 고장을 이유로 폐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6년과 2017년 2억2,500여만 원을 들여 드론 5기를 구매했다. 본청에는 6,710여만 원짜리 고정익(동체에 날개가 고정된 채로 비행) 드론을, 지방청 4곳(대구·광주·강원·충북청)에는 3,950만 원짜리 회전익(회전축에 장착된 프로펠러로 작동) 드론을 1기씩 투입했다. 드론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 임야처럼 접근이 어려우면서 정밀한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입됐다.
구입된 드론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대구청과 강원청 드론은 2022년 11월과 12월까지 39회만 운용됐을 뿐이다. 광주청은 지난해 1월까지 71회, 충북청은 올해 4월까지 132회, 본청 드론은 2022년 7월까지 188회만 운용이 됐다. 이후 폐기 처분이 모두 됐는데 본청, 대구청, 광주청, 강원청 드론은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년 4개월간 고장 난 채로 방치돼 있다가 지난해 11월 버려졌다고 한다. 충북청 드론도 올해 4월 마지막 비행 후 2개월간 보관되다 6월 폐기됐다. 운용 횟수가 가장 적었던 대구·광주청 드론으로 본다면 한 번 비행에 100만 원이 투입된 셈이다. 게다가 운용이 되지 않을 때에도 보험료(지난해 267만 원)는 꼬박 지급이 됐다.
당연히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입 비용에 비해 드론 활용도가 터무니없이 적었을뿐더러, 고장 이후 방치하다 그냥 폐기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드론 수리를 검토했으나 내용연수(설비 등의 사용 기간) 4년이 경과해 장비가 노후한 점 등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드론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확인 등에 효과가 높은 만큼 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드론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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