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V토론 초청 요건 논란
직전 선거 10% 이상 득표하거나
특정 언론 여론조사서 5% 이상
비초청 3명은 30분간 토론만
정 후보 "납득 못해" 법적 대응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동숭길에 서울시교육감 선거 벽보 첩부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네 명 가운데 한 명만 상대로 TV 대담을 진행하기로 하자 상대 후보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대담 진행과 중계 방송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4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6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주관방송사 KBS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 대담회를 녹화한다. 사회자와 일대일로 진행되는 대담에서 조 후보는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등 주요 공약을 소개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7시부터는 '초청 외 후보' 토론회 녹화가 진행된다. 정근식·윤호상·최보선 등 다른 후보자 3명이 대상이다. 대담회와 토론회 녹화분은 7일 오후 2시 10분부터 KBS·MBC·SBS 방송3사를 통해 각각 30분씩 차례로 송출된다.
이 같은 선거방송 일정에 대해 진보 진영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 TV토론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파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 주최 초청 TV토론 대상은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거나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정근식 진보 단일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KBS TV토론 초청 배제와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는 C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9월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무선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설문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에서 지지율 29.7%로 네 후보 중 1위를 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9월 28일 하루 동안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에서도 정 후보가 지지율 29.2%로 1위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길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서울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들어 해당 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주관 TV토론 초청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전국일간지에서 의뢰한 조사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선관위 측은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얻은 조 후보만 토론회 초청 대상이고 그 외의 후보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TV토론 초청 대상자 범위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후보 측은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후보 1인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지탄을 받았던 선관위가 이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2년 전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 임종식 후보만 대담을 하고 마숙자·임준희 후보는 양자 토론을 한 전례를 지적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후보와의 대담 진행과 공중파 3사 중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특정 후보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면 유권자들이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규정을 바꾸거나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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