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서 비판
"군사적 충돌은 민족 모두 공멸의 길" 지적
"평화 추진 안 해 국민소득 후퇴" 비판도
"역지사지 대화로 평화 중재자 돼야" 강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서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이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또 다시 비판했다. 이번에는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 때문에 국가 경제가 후퇴했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에 참석해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등을 주고 받고 있다"며 "실로 위험 천만한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관계 악화의 탓은 윤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돌렸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정부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 충돌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 공멸의 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서도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존 평화 담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야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실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변화로 국가경제가 악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 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는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21년 3만5,523달러를 기록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는 3만2,886달러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3만3,745달러였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다"며 "지금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은 어디로 갔나"고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와 오물풍선 등 대결을 부추기는 적대 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 외교로 평화의 길을 찾고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간 또 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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