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들 조기 총선 앞두고 은퇴 표명
지역구 자녀에게 대물림… 세습 정치 계속
야당, 세습 정치 제한 법안 내며 대책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도쿄 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선거에서 투표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치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후보 세습'이 줄을 잇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역대 총리 중 최단기간에 조기 총선(27일)을 위한 중의원 해산(9일) 계획을 밝히면서다. 평소 지역구를 관리해 온 현역 정치인의 자녀가 다른 후보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데다 선거 기간까지 짧아 더 이득이 되는 구조다. 야당은 일본의 '세습 정치'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부 중의원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은퇴를 표명하며 해당 지역구 후보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자민당 후쿠시마현 지방 조직은 지난 3일 네모토 다쿠미 의원의 지역구인 후쿠시마 2구 지부장(지구당 위원장)에 그의 장남인 네모토 다쿠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부장은 차기 총선 공천 후보가 된다. 네모토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인 지난달 29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자민당 도쿄 지방 조직은 지난달 24일 은퇴 의사를 밝힌 오니시 히데오 의원의 지역구인 도쿄 16구에 그의 차남인 오니시 요헤이를 후보로 내세우려고 논의 중이다.
자민당 일부 계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에 가담한 의원들도 자녀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분위기다.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당 간사장의 지역구인 와카야마현 2구 지부장에는 그의 3남이 선임됐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세 번째) 전 일본 총리가 총선이 치러진 2021년 10월 31일 도쿄 당 본부에 설치된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 위에 장미꽃을 달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번 조기 총선은 준비 기간이 짧은 탓에 예비 후보 간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총리로 취임한 지난 1일 '9일 중의원 해산, 27일 투표'라는 조기 총선 일정을 공식화했다.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총리 취임 후 8일 만의 중의원 해산으로, 역대 총리 중 취임 후 최단기간 해산이다. 닛케이는 "준비 기간이 짧아 후보 자리를 물려받는 정치인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지난달 말부터 은퇴를 표명하며 자녀에게 지역구를 넘기는 흐름이 뚜렷해졌다"고 평가했다.
세습 정치는 일본 정치의 고질병으로 불린다. 세습 정치인이 많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3년 전 2021년 10월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의 약 30%가 세습 정치인으로 분류됐다.
야당은 세습 정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정치자금을 친족에게 비과세로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유신회도 친족에게 정치자금 인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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