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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김건희 대 이재명' 국감... 3년 전으로 퇴행한 국회

입력
2024.10.07 00: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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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감 자료들을 의원들의 자리에 배포하고 있다. 뉴시스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안위 직원들이 국감 자료들을 의원들의 자리에 배포하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시켜 줄 스모킹 건을 찾겠다며 '김건희 국감'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이재명 국감'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여야 할 국감이 올해에도 진영 간 극한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선거전략가 명태균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증인·참고인은 중복된 경우를 포함하면 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대 이재명' 또는 '현 정권 대 전 정권' 구도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21년과 2023년 국감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선거를 의식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폭로가 난무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정쟁 국감이 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에 아랑곳없이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과, 내달로 다가온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진영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인 국감에 여야 간 정쟁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 그렇다 해도 민생·안보 등과 직결된 국정은 팽개친 채 정략적 활용에만 몰두한다면, 국회의 신망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3년째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문 정부 책임론 대 윤 정부 실정론'을 반복 중인 국감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감 무용론에 정치권이 할 말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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