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했다. 인재위원회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출범에 이어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집권플랜본부와 관련해선 "집권준비를 장기적·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며 탄핵 대비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집권플랜본부를 지휘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외부 영입인사 소식을 알리며 "민주당과 이재명의 집권 준비를 위한 첫 외부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년 5개월 후에 열릴 차기 대선에 누가 나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이재명 시대" 운운하며 대선 준비기구를 만들고 인재 영입에 나서는 게 온당한가. 그러니 민주당이 탄핵을 선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대선을 앞당기려고 한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탄핵 시사 행보는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재판부 압박 및 지지층 결집용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한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탄핵은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엄격히 행사돼야 한다. 특정인 방탄이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다. 중대한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 지지는 물론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라면 불투명한 탄핵에 기댈 게 아니라 정부 국정난맥에 신음하는 민심부터 돌봐야 할 것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