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과정 회의록·공문 등 자료 일체 요구
진선미 의원 "교육부, 집단행동 통제에 더 중점"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뉴시스
서울대 의대의 집단휴학 승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교육부가 학교 측에 휴학 승인 결정 과정,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등과 관련해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기존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방침을 내려놓고 내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으로 전환했지만, 휴학 승인 신호탄을 쏜 서울대 의대에 대해선 철저한 감사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집단휴학 승인 관련 감사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사 요청 자료로 △휴학 승인 현황 △집단행동 대응 현황 등을 면밀하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기습적으로 집단휴학 승인을 단행한 이틀 뒤인 지난 2일부터 감사에 착수해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휴학 승인 과정 자료 일체 요구... 집단행동 정황도 포함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신청 현황에 대해 학년·일자·사유별, 신청·반려·철회 여부별 자료는 물론, 제출된 휴학 신청서와 증빙 일체도 요청했다. 또 휴학 승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회의와 공문,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요구했다. 이외에도 향후 휴학 추가 허가 계획 여부도 감사 자료로 요청했다.
교육부 감사 대상에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황도 포함됐다. 서울대 의대가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대응과 예방 노력을 하고 있는지, 수업 참여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올해와 내년의 학사·실습 운영 일정과 탄력적 운영 방안, 학생 복귀를 위한 서울대 의대 측의 소통 노력 여부, 의대생과 학부모의 기타 민원 사항까지 감사 대상이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대에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을 보니 단순히 의대생 휴학 행정 처리 등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행동 대응 상황까지 확인하려고 했다"며 "교육부는 결국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보다 학교가 얼마나 학생들을 설득하고 집단행동을 통제하려고 노력해 왔는지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서울대 의대 동맹 휴학 소지, 감사 결과로 판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는 약 780명의 의대생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측은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유급 처리돼 제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 돌입은 물론 전국 의과대학에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하며 휴학 승인을 재차 저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각 대학이 내년 복학과 동맹휴학 철회 의사가 확인된 의대생에겐 휴학을 승인해줄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가 승인한 집단휴학은 동맹휴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서울대 의대의 경우) 동맹휴학의 소지가 있다고 봤으니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서도 "아직 명확히 동맹휴학이라고 확정을 한 게 아니며, 감사 결과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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