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체위 국감서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 연말에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안무를 표절했는지를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K팝 안무 저작권 보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안무 저작권이 보호되고, 안무가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한데, 안무 저작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유 장관은 "안무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신탁단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번 만들어진 안무가 사용될 때마다 음악 저작권처럼 보상체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무 저작권은 비슷한 요소가 많기에 요율이나 섬세한 조항이 필요하다"며 "안무 저작권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충분히 연구가 다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대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올해 11월 정도에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SM·JYP·YG "안무 저작권 제도 정비되면 따를 것"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민석 YG 대표이사(왼쪽부터),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안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기획사는 안무비 700만 원, 시안비 200만 원, 수정비 50만 원으로 책정하며 한 번만 안무비를 지급하고, 이 안무를 계속 사용해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안무 영역은 표준계약서가 없어서 불공정거래가 계속됐다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K팝 기획사 대표들에게 주문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는 "K팝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안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제도적인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따르겠다"고 답했고,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제도가 정비된다면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또한 안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안무는 K팝 인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지만 정작 안무 저작권 보호 체계는 미흡하다. 2022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에 따르면, 안무와 관련된 저작권 등록 비중은 모든 저작물 종류 중 0.14%에 불과하다. 이에 안무가와 댄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지난 4월 출범했고 안무 저작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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