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징역 10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등도 명령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찾아 온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예약한 여성 B씨에게 방 1개를 제공한 뒤 다음 날 오전 흉기로 위협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세면을 위해 화장실에 가던 B씨에게 접근해 입맞춤을 시도하다 B씨가 반항하자 침실로 끌고 갔다. A씨는 “살려달라”는 B씨의 외침에 “베개 밑에 흉기 있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도 B씨가 계속 반항하며 도망가려 하자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돌연 “집에 보내주겠다”면서 B씨를 놓아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B씨는 자신이 예약한 집에 가족 없이 남성인 A씨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불안에 떨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B씨가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을 뿐 강간을 시도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보다 다소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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