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청년행동, 국민 1001명 설문조사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 응답률이 높아
김선민 "신뢰 척도 임의가입자 7년 전 수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팩트체크 방식으로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안을 내놓고 국민연금 개혁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10~30대 10명 중 3명가량은 연금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 신뢰도의 척도로 불리는 임의가입자 수도 2022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7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단체들이 주축인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설문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이달 7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이 최종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연금개혁안으로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중점 △재정 안정을 위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 △미적립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 폐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했다. 44.9%는 재정 안정, 21.7%는 소득 보장, 20.7%는 국민연금 폐지를 택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숙의토론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시민대표단은 재정 안정이 아닌 소득 보장의 손을 들어 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소득 보장보다 많았다.
국민연금 폐지를 개혁안으로 꼽은 응답률은 연령대별로 격차가 컸다. 18~29세(29.4%)와 30대(29.0%), 40대(31.8%)는 30% 안팎이 폐지를 택한 반면 고령층인 50대(17.1%)와 60대(6.7%), 70세 이상(10.5%)에서는 폐지라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청년행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청년층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의가입자 현황도 불안한 국민연금 신뢰도를 나타낸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연금 보험료(소득의 9%)를 전액 납부하는 이들이다.
임의가입자가 많을수록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올해 6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2만4,248명으로 2017년(32만7,723명)과 비슷한 규모가 됐다. 정점을 찍은 2021년(39만6,632명)과 비교하면 18.2% 감소했다. 특히 30대(-42.4%)와 40대(-27.1%) 임의가입자가 많이 줄었다.
김 의원은 △18∼40세 인구 축소 △30, 40대 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증가 △50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을 임의가입자 감소의 원인으로 짚으면서도 "7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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