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배경 설명
"자영업 고통, 내수 부진 심화했을 것"
'금리 더 올렸어야' 한은 실기론 반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너무 오래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며 3년 2개월 만의 정책 전환(피벗) 배경을 밝혔다. '한은 실기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11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실질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긴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질금리는 물가 변동에 따른 화폐 가치 변화를 고려한 금리로, 단순하게는 기준금리에 물가 상승률을 뺀 개념으로 이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6%로 낮아진 만큼 연 3.5%의 기준금리를 고수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2%)보다 낮고, 경제성장률(2.4% 전망) 자체도 크게 높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도 여전한 금리 고려 요소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8월 금융 불균형(과도한 부채)에 대해 우려하며, 기준금리를 역대 최장기간(1년 9개월) 동결했다. 이 총재는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 관계는 과거 정책 기조 전환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더 올려 가계부채 폭증을 차단해야 했다'는 한은 실기론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외환시장 불안도 큰 문제없이 관리했다"며 "한은 직원들이 예측을 잘해줬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금리를 더 크게 인상했다면 자영업자의 고통과 내수 부진이 훨씬 심각했을 것"이라는 말도 더했다.
반대로 '8월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는 또 다른 실기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기관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음에도 가계부채가 10조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예상했나'고 물어봐 달라"고 대응했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3년 만에 가장 많은 9조8,000억 원 증가한 만큼, 금융 안정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았다는 확신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면서 "8월 동결에 대해서는 1년 뒤 경기 및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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