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 감세" 지적, 동의 X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자 감세로 세수 기반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세정책이 정부 기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감세정책이 경제 효과가 없는지는 지금 다 알 수 없다"며 "세수 기반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이든 법인세 효과는 1, 2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 아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경제 효과가 없다고 지금 다 알 수는 없고 기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감세정책은 경제적으로 적절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상위 1%에 들어가는 거대 자산가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의 경우 결론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물론 그분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대기업보다는 적다"고 말했다. 또 "투자와 고용을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에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많이 간 것은 맞다"면서도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기에 고용인(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기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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