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발표하며 '시장 기대감 호응' 총력전
구체적 규모는 제시 못해... "절박함 안 보인다"
9월 CPI, 예상치 하회... PPI도 24개월 연속 ↓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의 한 시장 풍경. 손님이 많지 않아 한산한 모습이다. 베이징=조영빈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안으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 안팎'이라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시장은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갖고 있다"며 "저소득층 보조금 제공과 부동산 시장 지원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란 부장은 또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 유휴(미분양) 주택을 매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들어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고, 이와 동시에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도 내렸다.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돈 풀기' 조치였다. 덕분에 '통화 정책에 이어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단행하면 중국이 하반기 경제 회복의 발판을 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많아졌다. 이날 이뤄진 '국채 발행' 계획 발표는 시장의 이러한 기대감을 의식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진작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하지만 평가는 부정적이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정확한 경기 부양책 규모 공개를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운 발표였다"고 짚었다. '언제, 얼마나'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등 세부 계획을 제공하지 않은 탓에 지난달 지준율 인하 조치로 모처럼 마련된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미국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리기 위해선 소비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번 발표에선 중국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13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0.6%)를 밑돌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불러온 소비 심리 위축세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CPI의 선행 지표 격인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8% 떨어져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발행의 구체적 계획은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은 이미 국채 발행 규모를 정해 뒀으나, 절차적 문제로 이번에는 발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명확히 제시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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