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절박한 독일 집권당… "세금 감면·최저임금 인상" 전면 내세워

사회민주당 13일 비공개 회의... 총선 전략 논의
'낮은 지지율' 타개할 의제 설정... '과연?' 의문도

올라프 숄츠(앞줄 가운데) 독일 총리 등 사회민주당(SPD) 집행위원회가 13일 베를린에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이 내년 9월 28일로 예정된 총선 키워드로 소득 하위 95%에 대한 세금 감면,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다만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선거용 메시지라는 평가가 현재로서는 많다.

13일(현지시간)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SPD 집행위원회는 이날 베를린에서 총선 전략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의결된 '우리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제목의 6쪽짜리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SPD는 △납세자 95%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 소득 상위 1%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보고서에는 "재정적 유연성 제공으로 구매력을 강화함으로써 밑에서부터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 임금 현재 시간당 12.41유로(약 1만8,376원)에서 15유로(약 2만2,211원)로 인상 추진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사실상 세금 감면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자동차산업 부흥을 위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재도입 계획 등도 세웠다.

SPD가 이렇게 나선 것은 낮은 지지율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이나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SPD 지지율은 16%로,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지율(31%)의 절반 수준이다. CDU·CSU는 내년 총선 총리 후보로 CDU 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일찌감치 선택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스 클링바일 SPD 대표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12개월 안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연방 총리를 다시 임명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계획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SPD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낮아 추진력이 붙을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르스텐 프라이 CDU 의원은 "(SPD 집권하에서) 독일은 2년 연속 경기 침체에 빠졌고 SPD는 이러한 흐름을 바꿀 힘을 찾지 못했다"고 직격했다. 연립정부를 꾸린 독일 자유민주당에서도 "선거를 위해 시장 경제에 작별을 고했다"(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부 장관)는 비판이 나왔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