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부터 한 자릿수 투표율에 머물러
평일 재보궐 한계... 위법 사태가 피로 키워
"현행 직선제 폐지·보완" 목소리 더 커질 듯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투표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이 23.5%로,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선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감의 거듭된 위법 논란과 후보자 간 정쟁이 시민 피로도를 키웠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부터 저조... 최종 투표율 2008년 이후 최저
16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교육감 본투표 마감 결과 전체 선거인수 832만1,972명 중 195만3,852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23.5%로 잠정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27.7%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26.2%), 강남구(25.3%), 송파구(25.2%), 동작구(24.7%) 순으로 나타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19.6%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로는 2008년 15.4% 이후 최저치다. 그간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3.92% △2012년 재보궐 선거 74.5%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58.62%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59.87%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53.16%였다.
사전투표율부터 저조했다. 11, 12일에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8.28%로, 이번 재보선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4개 기초지자체(20.63~43.06%)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최종 투표율 26.5%를 기록한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10.82%)보다도 낮은 수치다.
위법·정쟁 반복으로 인한 피로... "제도 보완도 필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왼쪽)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가 15일 각각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낮은 투표율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평일 재보궐 선거였다는 점이 꼽힌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 비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시민 참여나 주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시민 피로도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평론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화두가 교육 정책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거비 보전 문제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채워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정의로운 교육 이념 실현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를 하기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선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 교원 464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3명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혹은 보완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행 직선제는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 시 사직해야 하는 등 진출에 제약이 많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지원을 못 받는 반면, 선거구 범위는 훨씬 넓어 개선 사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많은 현장 전문가가 정책을 펼쳐 시민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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