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재안으로 합의 급물살
통합시 연평균 9% 성장 예상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6월 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다짐하며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지향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재안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17일 “다음 주중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사인하는 행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행안부의 중재안에는 △대구시·경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정부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시·군·자치구 사무 유지 △대구와 경북 청사 활용 및 관할범위 미설정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직급 및 정수 △양 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청취 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노력 등 6개 항목이 담겼다.
행정통합을 통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청사진이 나왔다. 핵심내용을 보면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한다. 또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연구개발(R&D) 포괄 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 조성안도 담겼다.
가칭 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를 포함해 연간 2조 원 이상 재정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를 보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풍부한 에너지, 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1,512조 원, 일자리 773만 개, 인구 1,205만 명, 사업체 수 236만 개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2022년 기준 서울의 0.37배 수준인 GRDP도 2045년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법 통과 이후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했다.
현재 대구의 1인당 GRDP는 31년째 전국 최하위고, 경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 중 하위 3위다. 이 추세라면 대구경북은 20년 내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 행정통합이 위기 탈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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