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량 감소가 원인
이용우 의원 "재정 적자 교묘히 숨겨"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8월까지 241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립지 기반 조성에 쓰는 기반 사업 부담금을 가져다 썼는데, 그 규모가 최근 4년 8개월간 5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올해 1~8월 8개월간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반 사업 부담금에서 가져온 돈은 241억1,100만 원에 달한다. 기반 사업 부담금은 공사가 매립지 기반 조성을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일부를 떼서 조성한 자금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58억5,200만 원, 164억4,400만 원을 기반 사업 부담금에서 빼와 적자를 메우는 썼다.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564억7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공사는 기반 사업 부담금으로 적자를 메우면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 일부 자료만 담는 등 재정 적자 상황을 교묘히 숨겼다"며 "공공기업으로 비판 받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반입 수수료가 감소한 것이 공사 재정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온 폐기물은 129만3,00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지 금지된 2005년 484만4,000톤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시행된 2020년 299만5,000톤보다도 57% 감소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에만 의존한 결과"라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내부 지심상 기반 사업 부담금을 수입과 지출 차액 보전에 쓸 수 있다"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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