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구·부산지검 등 국정감사
野, 도이치 수사 송경호 부산고검장 집중 추궁
송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 검사 탄핵 추진" 반발
채상병 사건 두고는 "증거 법리 외 고려 없어"
17일 대구고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부산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여진이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김 여사를 수사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을 향해 날을 세웠고, 송 고검장도 물러서지 않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 도이치모터스 수사 송경호 검사장 비판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다 올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발령 난 송 검사장이 야당의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년 동안 사건이 지연된 것은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가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고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많은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전 수사팀이 기소하지 못했다"며 "이후 수사 상황을 알 순 없지만 이번 처분이 종국적인 처분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앞으로 검찰청 문패가 내려지면 총장과 검사장은 검사 후배들과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우자, 송 고검장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의원이 검찰 구성원과 후배들을 생각하는지 몰랐다"고 비꼬았다. 이어 "누구보다 탄핵 발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소속 정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탄핵을 추진하신 건 이 의원 아니냐"고 날 선 반응을 보이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인사 혜택을 얻기 위해 충성스러운 수사를 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일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송 검사장이 중심에 있다. 야당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검찰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증거 법리 따라 수사"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증거와 법리 외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에서 이영민 중령에 대한 중복 압수수색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는 "압수수색은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이 중령 외에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 중령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기도 했다.
울산지검 인분 의혹... '토사물'로 확인, 박 검사 관계없어
17일 대구고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역 고등·지방검찰청 13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울산지검 청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청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변을 보는 등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해명도 나왔다.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환경관리사와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오물은 분변이 아닌 토사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오물이 분변으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회식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1월 전체를 봐도 해당 행사와 관련된 특활비 지출은 확인되지 못했다"며 "박 검사 역시 행사가 끝난 뒤 후배 검사들과 청사를 떠나 별도로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한 만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열심히 살피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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