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수상한 돈 거래… 국민 혈세 투입됐으면 환수”
야당 “곽상도, 조국 뇌물죄 '무죄'… 정치 수사”
박영진 전주지검장 “경제적 의존 관계 따져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지난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44)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장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여당은 “수상한 돈 거래”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로 규정하며 ‘정치적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 계좌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 입금한 돈 5,000만 원과 출판사가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찾아냈다.
김정숙 여사·출판사 다혜씨에 돈 입금… 文-자녀 ‘경제적 공동체’ 쟁점
17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연 주목을 받은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 갑)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에게 “다혜씨 계좌에 현찰 5,000만 원이 입금되니 은행 직원이 의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고, 분석원도 이 자금 거래가 이상하다고 보고 검찰에 통보해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현찰 5,000만 원을 입금한 동일한 수법이 더 있을 걸로 보이니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출판사에서 2억 5,000만 원을 다혜씨 계좌에 입금했고, 디자인비 명목으로 다혜씨가 1억 원을 받은 거라고 민주당에서 해명했는데 전형적으로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며 "이번에 음주운주도 문제 됐는데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다혜씨에게 넘어간 차량 2대는 증여인가, 매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으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사위가 취업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도되니 뇌물죄라는 건 황당한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뇌물죄 사건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비슷한 사안인데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샅샅히 수사하는 건 명백한 정치적 수사”라며 “여기 있는 검사, 의원님들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다가 안 주면 뇌물죄로 수사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곽상도·조국 '뇌물죄' 무죄… 경제적 공동체·직무 관련성 여부 영향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0억 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언가의 대가로 보긴 어렵고, 곽상도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딸 조민씨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딸을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준 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 "경제적 의존 관계 국한… 뇌물죄 성립 여부 판단할 것"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진 전주지검장 “뇌물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 사건은 간접 뇌물죄 성립 여부도 쟁점 중 하나여서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국한해 혐의 유무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4개월 뒤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4년째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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