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은행권에 '방 공제' 유예 요청
실시 요청 후 단기간에 입장 바꿔
재시행 여부 몰라 실수요자 혼란 예상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장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축소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21일부터 갑자기 대출액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이 반발하자 일단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 철회 여부나 재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아 앞으로도 혼란이 예상된다.
1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들에 디딤돌 대출 축소를 유예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최근 대출액에서 최우선변제금(서울은 5,500만 원)만큼을 빼고 빌려주는 ‘방 공제’를 실시하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꾼 것이다.
국토부가 후퇴한 이유는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웬만한 가정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치솟았는데 대출액을 갑작스레 깎으니 불만이 폭증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에 제공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평가액과 부부 합산 소득이 각각 5억 원, 6,000만 원보다 낮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하다.
디딤돌 대출 축소 유예는 정부의 행정 난맥상을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실수요자를 설득할 준비 없이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생기면 거두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권은 앞선 요청에 따라 KB국민은행은 14일, 나머지 금융기관은 21일부터 방 공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시행일을 21일로 통일한 바 있다.
불씨도 여전하다. 대출 축소 철회인지 축소 재시행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처별로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그간 ‘금리를 조절하더라도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정책대출 조이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국토부가 정책대출 관리 방향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정책대출 축소를 기정사실로 판단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취소했거나 잠정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감사에서 24일 종합감사까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받았으니 당분간 규제 시행을 미뤄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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