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위원 추천 18일 마감
의사단체 대다수 추천 안 해
정부 "시간 갖고 설득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내 설치를 추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도 의사단체들이 내년 의대 증원 재논의 없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정부는 더 시간을 두고 의사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의사단체 대다수가 응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일 공동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추계위 위원 추천을 끝내 거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아예 외부와 소통을 단절한 상태라 현재로서는 추계위 참여 가능성이 없다. 추계위 설치는 대전협 7대 요구안에도 포함돼 있다.
추계위는 전문가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과반인 7명을 의사단체 추천 몫으로 배정했다. 나머지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3명이다. 전문가들이 중장기 의료 수요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적정 인력 규모를 추계해 정책 제안을 하면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결하는 구조다. 의료계 외 단체는 위원 3인을 추천한 상태다.
의사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모집 절차가 시작돼 정원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며 추계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에서 도출된 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의대 증원은 물론 감원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불참하면 추계위가 의사단체 추천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개문발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 인력 추계부터 시작하고 의사단체를 계속 설득하겠다"며 "추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계위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통령실은 두 번째 의료개혁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가 10일 첫 번째 토론에 이어 후속 토론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지역·필수의료를 의제로 올리려는 반면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 급증하는 의료 비용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 토론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첫 토론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책 결정에 참고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의 비현실적 가정을 보완하면 2035년 부족한 의사 규모는 1만 명이 아니라 2배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사를 늘리면 의료 이용량도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증원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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