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지급액 500억원 넘길 듯
외국인 가입자 5년간 41%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수급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1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1만410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만 65세부터 매달 지급되는데, 외국인 수급자는 2019년 3,421명에서 5년 만에 3배가량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21.8%) 캐나다인(8.3%) 대만인(5.6%) 일본인(4.1%) 순이었다.
올 들어 외국인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은 6월 기준 267억8,800만 원이다. 지난해 외국인 9,570명이 총 478억8,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춰, 올해 지급 총액은 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수령자(6월 기준 4,020명)도 4,000명을 돌파했다. 2019년 2,802명의 1.4배다. 유족연금도 중국인 수령자가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 수령액은 총 28억7,400만 원이었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인(473명, 10억1,600만 원)과 미국인(434명, 12억3,600만 원) 순으로 수령자가 많았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증가세다. 올해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2019년(32만1,948명)에 비해 41.6% 늘었다. 2022년 베트남, 2023년 캄보디아가 각각 가입 대상국이 되면서 가입자 증가 폭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가입을 보장하는 국가에 한해 국민연금공단도 해당국 근로자의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인원도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8,590명), 인도네시아인(3만1,349명), 캄보디아인(3만60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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