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돕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
원금 감면 우대 요건·정책 대출 대상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가게를 정리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중고거래 시장에 폐업 관련 중고 물품들이 증가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무에타이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코로나19 집합 금지로 경영이 악화해 결국 폐업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받았던 대출도 상당했다. A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폐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하고 재창업에 나서기로 했다. A씨는 "패키지 교육을 받았더니 채무조정 과정에서 대출 원금이 10%포인트 추가 감면되면서 재기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얻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새출발 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을 만나고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출발 기금은 채무조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10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출범했다.
금융위는 새출발 기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6개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새출발 기금을 이용한 성실 상환자도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차주 및 폐업자의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 과정도 확대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거나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수하면 차주 원금이 최대 10%포인트 감면된다. 여기에 폴리텍대 직업훈련과 지역 신용보증기금 재기 교육이 추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새출발 기금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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